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얼마나 되나?

-50조원으로 국민 한사람당 106만원 혜택-

 

2000년 기준으로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의 총평가액은 49조 9,510억원으로 국내총생산 517조 966억원의 9.7%, 같은 해 임업총생산 1조 7,268억원의 약 29배에 상당하며, 국민 한사람이 산림에서 연간 약 106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치이다.

지난 4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년 환경전망’ 보고서는 산림자원의 파괴상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20년안에 OECD 이외 지역산림의 10%가 난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산림의 난개발 외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 부분은 OECD회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2020년까지 3분의 1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생가능한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사용, 생태계 파괴, 환경시스템의 붕괴 등이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림1. 2000년 산림의 공익 기능 평가

이와 같이 자연생태계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 산업화, 각종 난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그 균형과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급기야는 산성비·탄산가스 증가에 의한 생태계 위해(危害), 수질오염의 증가, 오존층 파괴 등으로 심하게 파괴되고 있어 인류의 생존마저도 점점 보장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고,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는 단순히 생활환경의 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쾌적성 및 자연환경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제공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아파트, 전원주택 등 주거시설의 분양현장 등에서도 여실히 확인되고 있으며, 자연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산림에 대한 공익적 기능의 발휘를 위한 산림관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천으로 달성될 수 있는데, 최근 산림청에서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산림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 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잘 발휘시켜 삶의 질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원대한 이념을 담고 있다.

기능별 내용

평가액(억원)

구성비(%)

총 평 가 액

499,510   

100.0   

   1. 대기정화기능

135,350   

27.1   

   2. 수원함양기능

132,990   

26.6   

   3. 토사유출방지기능

100,560   

20.1   

   4. 산림휴양기능

48,300   

9.7   

   5. 산림정수기능

48,270   

9.7   

   6. 토사붕괴방지기능

26,360   

5.3   

   7. 야생동물보호기능

7,680   

1.5   

   임 업 총 생 산

17,268   

28.9배   

   농림어업총생산

248,334   

2.0배   

   국 내 총 생 산

5,170,966   

9.7%   


표1. 산림의 공익 기능 평가액(2000년 기준)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녹지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해 공익기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임업의 경제기능과 공익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산림의 혜택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임업연구원에서는 1980년대 후반기부터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3년 내지 5년 간격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이 다섯번째로 대기정화기능, 수원함양기능, 토사유출방지기능, 산림휴양기능, 산림정수기능, 토사붕괴방지기능, 야생동물보호기능 등 7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